세금절약가이드

제5장 지방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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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지가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게 결정되면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ㆍ고시하는데, 결정하기전에 토지소유자등에게 지가조사내역을 공람할 수있도록하고있다.

공람기간은 6.1∼6.15 까지 이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열람할 수 있다.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통하여도열람할수 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열람결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2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러므로 공시자가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종합토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뿐 아니라 보상가격 등을 산정하는 데도 적용되므로, 앞으로 토지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